수습기간 직원 해고! 부당해고인가?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

많은 기업이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를 두는데요,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업무 능력이나 적응력을 평가한 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적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습기간이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는 부당해고 논란, 부당해고 구제 신청(5인 이상 사업장) 등의 법적 분쟁, 금전적 부담 등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습기간 중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직원에 퇴사 통보 예정인 회사는 위(↑↑↑↑↑↑)의 버튼을 클릭하고 해고로 처리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1. 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신입 사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서면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
• 근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고한 경우
•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종료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충분한 증거 없이 해고를 단행하면, 직원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된 직원에게 임금 보상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필수 서류	내용
수습기간 평가표	직원의 업무 성과 및 태도 평가 자료
업무 개선 요청서	개선 지시를 내렸다는 공식 기록
경고문	업무 미흡에 대한 경고 및 조치 내용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및 해고 기준 명시 여부 확인

 

 

•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해고 가능'한 것은 아님.
• 정당한 해고 사유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2.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 3가지

1)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급여)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근무 기간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3개월 미만	지급 의무 없음
3개월 이상	지급 의무 있음(30일치 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피하는 방법

• 직원이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일 때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음.

2) 부당해고 소송 및 법적 리스크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 또는 임금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A기업에서 직원 B를 수습기간 중 해고 → B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 → 6개월치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음

☑️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는 방법

• 직원의 업무 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평가표, 개선 요청서, 경고문)를 미리 확보할 것.
• 해고 전 반드시 사전 경고 및 개선 기회를 제공할 것.

3) 정부 지원금 제한 가능성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자 해고가 많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원금 종류	해고 시 영향
일자리 안정자금	해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 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환수 가능성이 있음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당한 해고가 없을 경우 향후 채용 제한

☑️ 정부 지원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수습기간 내 잦은 해고를 피하고, 직원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
•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권고사직 유도(근로자의 동의 필요) 또는 계약 종료 방식(수습 계약서 별도 작성) 활용

3. 수습기간 직원 해고, 신중해야 하는 3가지 이유와 해결책

이유	내용 설명
부당해고 리스크	서면 통보 없이 해고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고예고수당 부당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 30일치 급여 지급 의무 발생
정부 지원금 제한 가능성	무분별한 해고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천 해결책

•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유도하되, 직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
•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할 것
• 3개월 미만 수습기간 내에 문제 발생 시 조기 판단하여 법적 리스크(부당 해고로 인한 구제 신청 등)를 최소화할 것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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