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처리 :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후 재입사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실무자가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업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 1.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 후 재입사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 2. 퇴사 처리 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 퇴사 처리 절차
• 3. 재입사 처리 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 재입사 처리 절차
• 4. 퇴직금 중간정산 위험 방지를 위한 대비책
  • ◎ 위험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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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 후 재입사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편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편법 중 근로자를 퇴사 후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실무 처리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발생 가능한 위험성
퇴직금 이중 지급 가능성	퇴직 처리 후 재입사로 실무처리를 하는 경우, 기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재입사 후 다시 퇴직할 경우, 재입사 일자 이후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입사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발생	퇴사 후 재입사로 업무 처리한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편법이었음이 밝혀질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고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 손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 감소, 연차휴가 제한, 장기근속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근로자가 수긍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면 회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손상되고 실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퇴사 처리 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퇴사 처리는 공식적인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 처리 절차

처리 항목	세부 내용	유의사항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	강요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 기록 보관은 필수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및 근로관계 종료 사실 여부에 대한 문제 발생
퇴직금 지급	퇴직금 계산 후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처리로 간주될 수 있음

3. 재입사 처리 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속연수 단절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재입사 처리 절차

처리 항목	세부 내용	유의사항
신규 채용으로 업무 처리 진행	기존 근로계약과 연속성이 없는 거이기 때문에 재입사 시 별도의 채용 절차로 진행해야 함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근속연수, 연차휴가 등이 초기화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근속연수 초기화 안내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며, 재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불이익 주장하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서(2장) 작성 → 회사와 근로자가 각 1매씩 보관하는 것을 권장
4대 보험 취득 신고	재입사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 진행	근속 단절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일자를 재확인하고 해당 신고서는 별도 철하고 보관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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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 위험 방지를 위한 대비책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 위험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

항목	대책 및 방법	효과
중간정산 사유 확인	우선 근로자가 요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인 기준(예 : 무주택자의 주태 구입, 가족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불법적 퇴직금 처리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
근속연수 통합 여부 검토	반복 계약 또는 관행적 재계약으로 인해 근속 연수 통합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용노동부의 기준 검토	근속연수 통합으로 인한 추가 퇴직금 지급 리스크 방지
노무사 협력 및 실무 교육	전문 노무사와 협력하여 실무자를 대상 해당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법적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	실무자의 이해도 향상 및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와 재입사를 편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실무자는 퇴사와 재입사 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히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안내드린 내용 중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퇴사 처리 시 사직서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재입사 처리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근속연수를 초기화하고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노무사와 협의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주지 시켜야 합니다.

실무자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업무 처리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2.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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