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오류!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둔갑시켰다면?

너무 안타깝게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지만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퇴사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한 퇴사자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퇴직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시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이유

이직확인서 정정을 회피하는 이유와 회사가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이직확인서 정정 회피 사유_허위 신고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1항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18조 제16항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8조 제16항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허위로 작성.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위와 같은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하는 것은 퇴직근로자 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고용보험 부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3) 기업 이미지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가 많아질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때문에 이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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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

회사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회피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

회사에 먼저 공문,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명확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정 요청서 예시

안녕하세요, (근로자 이름)입니다. 저는 (퇴사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및 향후 이직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고용보험센터에 이의 신청

회사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이직확인서 신고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시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회사 발급본)
•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퇴사 통보서, 문자(카톡내용), 이메일, 녹취 등)
• 근로계약서 및 퇴직 관련 문서

3)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법적 조치

회사가 끝까지 정정을 거부할 수 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 사실 신고
• 민사소송 :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따른 피해 배상 청구

권고사직 퇴사 전 이직확인 허위 신고 예방을 위한 팁

1. 퇴사 과정을 기록 : 이메일, 문자(카카오톡 메세지), 녹취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해고)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세요.
2. 권고사직 통보서 사측에 요구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무 전문가 상담 :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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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의 허위 기재. 신고는 퇴직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 요청하기
2. 고용보험센터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3. 법적 절차를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준비하기

위의 3가지 대응으로 회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기관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참고자료

고용24 고용정책 :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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