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위약금 계산 방식과 면제 조건

 

LH 행복주택 위약금 계산 방식과 면제 조건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위약금의 발생 조건, 계산 방식, 그리고 면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약금은 언제 발생할까?

행복주택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는 해약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잔여 임대 기간이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따라 부과됩니다.

1. 입주 전 해약 시: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에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약 6%)가 부과됩니다.
   - 예: 계약금이 500만 원인 경우, 약 3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
2. 입주 후 해약 시: 입주 후에는 잔여 임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년만 거주한 경우, 잔여 1년에 대한 위약금이 산정.
3.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추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일부가 공제될 가능성 있음.

행복주택 위약금 계산 방식

행복주택의 위약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 × 24개월 × 5%

월간 총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12 + 약정 1개월분 임대료
• 이자율: 주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계산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잔여 계약 12개월
- 1개월분 보증금 이자: 약 3만 원
- 위약금: (3만 원 + 30만 원) × 24 × 0.05 = 약 396,000원

위약금 면제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체류
• 임차인의 사망 또는 실종
• 근무지 이동, 생업, 질병 치료, 취학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 결혼으로 인한 이주
• 상속으로 입주 부적격자가 된 경우
• 수급자 등 주거급여법 대상자의 해약
• 계약 당시 적격자였으나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 타단지 임대주택 계약으로 인한 해약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복무로 인한 해약
• 선계약 후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명

위약금 걱정 없이 행복주택 계약 해지하기

행복주택 해약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약 전 계약 조건과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위약금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 LH 고객센터나 LH청약플러스(📞1600-1004)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LH청약플러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복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행복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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