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건강검진과 연차 사용법 정리

직장인의 건강 유지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유익한 제도인 직장인 건강검진!! 하지만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귀찮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를 꼭 사용해야 할까요?

 

이 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미검진 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1.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을까?

건강검진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 가입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 직장가입자(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미검진 한 경우
•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미수검자 발생 시 5년 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 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사업주)가 부과될 수 있음
• 건강검진 대상자(근로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단,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단속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과태료 면제 기준은?

대상자	건강검진 필수 여부	미검진시 과태료 부과 여부	최대 과태료
직장가입자	필수	O	30만 원
지역가입자	선택사항	X	없음

💡표 :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기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장기 입원, 질병 등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직장인 건강검진, 연차 없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를 써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저 또한 작년 2024년도 건강검진 시 연차를 사용했는데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건데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유형	연차 사용 여부	유급휴가 가능 여부	근거 규정
법정 건강검진	연차 사용(O)	불가(회사사규,협약에 따라 다름)	근로기준법
회사지원 건강검진	회사 규정에 따름	가능(단, 회사마다 다름)	사내 규정

💡표 : 건강검진 시 연차/유급휴가 가능여부

 

⊙ 연차를 꼭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건강검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단체로 실시하는 경우
• 노사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직장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 후 바로 출근(반차사용) 가능

⊙ 연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주말이나 평일 저녁 검진이 가능한 병원 예약
2.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면 유급휴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3.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날, 반차(오전/오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

3. 건강검진 간편하게 받는 법

⊙ 직장인을 위한 빠른 건강검진 예약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검진 가능 병원 확인
• 사전 예약 필수(건강검진 기간 막바지에는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일 저녁, 토요일 운영 병운을 찾으면 연차 사용 없이 가능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필수
• 음주, 카페인 섭취 금지
• 혈압, 혈당 약을 복용하는 경우 검진 전 의사 상담 필수

⊙ 건강검진 후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위내시경(수면내시경) 등 검사 시 당일 근무가 어려울 수 있음
• 컨디션을 고려해 반차 또는 연차 사용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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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발생 여부, 연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연차 없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유급휴가 적용 여부가 다름

✔️ 바쁜 직장인을 위해 주말 및 야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함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와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에 치여 바쁜 일과를 보내시는 직장인 분들의 건강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

https://blog.naver.com/cpla_bgm/22315005232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및 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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