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vs 지분형 모기지 : 완벽 분석

새 정부 주거정책 전환 "지분적립형 주택 vs 지분형 모기지"

[출처 : Unsplash]

 

이 번 정부가 주거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얼마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 관련 기사

'지분형 모기지' 저물고 '적금주택' 뜬다…차이점은?

 

• 지분적립형 주택 → 정책 확대 추진
• 지분형 모기지 → 사실상 폐기 수순
• 초기 부담금 : 10~25%로 내 집 마련 가능
• 절약 효과 : 일반 대출 대비 최대 2억 7천만 원 절약

 

정책 변화 내용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 내용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현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선택한 이유

새 정부가 지분적립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원형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 가계부채 억제 (30%) - 무리한 대출 없이도 주택 구입 가능
• 주거 안정성 (25%) - 장기 거주를 통한 안정적 주거 제공
• 시장 안정화 (20%) -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 공공 부담 분산 (15%) - LH/GH 등 공공기관 리스크 관리
• 정책의 지속성 (10%) - 정권 변화와 무관한 안정적 정책을 위해

 

정책 추진 현황 비교

기존의 지분형 모기지와의 차이점에 대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분적립형 주택	지분형 모기지
정책 상태	확대 추진	사실상 폐지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 지자체	금융위원회
시범 사업	경기 광명학온 865세대	1000가구 공급 계획 무산
추가 공급	수원 광교 240세대	로드맵 발표 연기
향후 계획	3기 신도시 확대	국정위 업무보고 제외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적금을 붓듯이 집을 사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초기에 주택가격을 100%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가격의 10 ~ 25%만 입주 시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혁신적인(?) 주택 구매 방식입니다.

 

핵심 요약

1. 낮은 진입장벽 : 분양가의 10~25%만으로 입주 가능
2. 점진적 소유권 확보 : 20~30년간 4~5년마다 분할 취득
3. 공공의 주도 : 신규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
4. 안정적 거주 :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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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지기 폐지 사유

주요 원인

•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 공공 부담 확대 문제
• 금융 시스템 리스크
• 정책 효과 불투명

금융위원회 입장 변화

• 6월 발표 예정 : 무기한 연기
• 하반기 1000가구 시범사업 : 사실상 취소
• 국정위 업무보고서 : 관련 내용 제외

 

 

실제 비용 계산 (5억원 주택 기준)

약 5억원 가량의 주택을 지분적립형으로 구매할 때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단계별 납부 계획

적립기한을 20년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계획표입니다.

단계	기간	지분율	납부금액	누적지분
1단계	입주시	25%	1억2,500만 원	25%
2단계	5년차	20%	1억1,000만 원	45%
3단계	10년차	20%	1억2,000만 원	65%
4단계	15년차	20%	1억3,000만 원	85%
완료	20년차	15%	1억 500만 원	100%

비용 절감 현황

• 지분적립형 총비용 : 5억 9,000만 원
• 일반 대출 총비용    : 8억 6,000만 원
• 절약 금액               : 2억 7,000만 원
• 절약률                   : 31.4%

지분적립형 vs 지분형 모기지 비교 분석

두 가지 주택 구입 방법에 대해 열거하였는데요, 요약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상세 요약

비교 항목	지분적립형 주택	지분형 모기지
적용 대상	신규 공공분양 주택	기존 민간 주택
초기 부담금	분양가의 10 ~ 25%	주택가격 50% + 대출
지분 취득	20 ~ 30년간 점진적 확대	즉시 50%씩 공유
월 부담금(임대료)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전세시세 80% 이하)	대출이자 + 공공지분 사용료(임대료)
매각 제한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5년	제한 규정 검토 중
손익 분배	차익을 공공과 분할	손실은 주금공만 우선 부담
정책적 철학	공공 주도의 안정적 주거 제공	민간 주택 구매력 확대
현재 상황	확대 추친	사실상 폐기

 

두 가지 주택 구입 방법에 대해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분형 모기지에 비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초기 부담금이 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예상 비용 또한 31.4% 정도 절약이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이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새 정부의 주거정책 대전환으로 무주택 서민층,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과 같이 몫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내 집 마련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수 있는데요. 높은 집값과 부족한 목돈 때문에 포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새로운 주거정책의 첫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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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계획서
• 금융위원회 정책 브리핑
• 각 언론사 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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