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는 법 총 정리 _ 조건, 신청 방법, 주의 사항까지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회사에 아르바이트하는 분이 "저는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바로 '근로자성'인정 여부에 따른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 3가지 핵심 조건

조건	내용
① 계속근로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는가?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가?
③ 근로자성 인정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고용 관계인가?

✣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퇴직금 지급 요건의 핵심인데요. 고용노동부, 법원, 국세청 모두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바로 '근로자성 인정'입니다.

2. 근로자성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목	예(✓) / 아니오(X)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있는가?	(✓) / (X)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했는가?	(✓) / (X)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받는가?	(✓) / (X)
회사 장비나 자산(노트북, 명함 등)을 사용하는가?	(✓) / (X)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는가?	(✓) / (X)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운가?	(✓) / (X)
한 곳에서만 전속적으로 일했는가?	(✓) / (X)

 

 

 

 

➡︎ 6개 이상 해당된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년수)

 

예시

1.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00만 원
2. 3개월 실제 총 근무일수 : 66일 (보통 65일 ~ 66일이며, 여기서는 66일로 계산함)
3. 평균임금 : 900만 원 ÷ 66 ≒ 135,363원
4. 근무년수 : 1년
5. 퇴직금 = 136,363원 * 30일 = 4,090,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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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1. 신청 방법

•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
• 지급 거절 시 → 고용노동부 진정 민원 신청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소멸시효 주의)

2. 준비 서류

• 급여 지급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 출퇴근 기록 또는 업무지시 내역
• 근로계약서 사본(프리랜서 계약 포함)

3. 주의할 점

주의사항	내용
3년 소멸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사라짐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이 안 됨	실질적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함
퇴직소득세 발생 가능성 있음	일정 금액 이상 퇴직금 수령 시 소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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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프리랜서'라도 일한 만큼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 계약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질적 근무 형태입니다.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든 사업소득자든 자신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 근로자성 판단 기준
2. 시사저널 2023년 5월 30일 자 발행 기사 : 1년 이상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