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동법1 소상공인 사업주 필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돼요"... 정말일까요?얼마 전 뉴스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2024년 기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4만4,561곳으로, 2015년 대비 무려 380.5%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출처 : 2025년 3월 13일 자 뉴시스 기사 "근로법 미적용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0년 간 4배↑"…작년 14.5만개[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10년 간 4배 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정보/생활정보 2025. 3.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