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혁 확정!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데 사실일까?

국민연금 개혁 안을 보고..

얼마 전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관한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데 믿어도 될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여. 야의 국민연금 합의가 파기되었고 이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의결 처리하겠다는 뉴스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여. 야가 합의를 하든 단독으로 하던 간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은 시행 시기만 다를 뿐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료율 인상, 수령 나이 조정, 기금 소진 시점 연장 등 개혁 안으로 시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히 이번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50대는 어떤 변화를 맞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정리와 함께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한국경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협상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954201

"국민연금 모수개혁…여야, 입장차 좁혀"

 

1.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확정되었나?

지난 3월,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협의하였으며, 내용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확정안)
보험료율	9%	13%(2025년부터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43%로 소폭 인상
납부 종료	만 60세	만 64세 연장 논의 중
수령 개시 연령	출생연도별 만 62~65세 차등 적용	만 65세 일괄 확정(추가 연장 없음)

1-1. 보험료율 인상,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율이 한 번에 13%로 인상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순차적 단계로 인상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순차적 인상 안의 핵심 포인트

• 연령대별 차등 인상
• 매년 소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40대 기준으로 10년 내 인상 완료를 목표로 함

ⓑ 연령대별 순차 인상 계획

연령대	인상 방식	비고
50대 이상	매년 1%p씩 인상	보험료율 13% 조기 적용
40대	매년 0.5%p씩 인상	점진적 인상(10년 내 인상완료 목표)
30대	매년 0.25~-.33%p씩 인상	장기 분산 인상으로 부담 완화

• 50대 이상 가입자는 빠른 인상으로 연금 수령 시점에서 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
• 30~40대는 장기적이고 완만한 인상으로 체감률을 줄이면서 미래 수익 개선을 기대함

ⓒ 실제 보험료율 인상 적용 예시

(소득 월 300만 원 기준)

연도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9% → 13%)
현재(2025년)	9%	270,000원
2026년	10%	300,000원
2027년	11%	330,000원
2028년	12%	360,000원
2029년	13%	390,000원

 

 

 

위 예시는 50대 기준이며, 40대 이하의 경우 인상 속도가 더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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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내고 더 받는다는데... 사실일까?

말 그대로 연금보험료를 더 내니까 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100%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지만, 실제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는 건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평균보다 낮다면 더 내고도 체감 수령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이 상황	실제 미치는 영향
가입 기간 10년 미만	최소 연금 수령(기초연금 포함)
가입 기간 20년 이상	평균 이상의 연금 수령 가능
소득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높아졌지만 수령액은 제한적일 가능성 있음

즉, 더 내면 무조건 더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실질 체감 수령액 증가 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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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개혁 이후, 내 노후는 어떻게 변화할까?

1) 장점

•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져서 내가 받을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기존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2) 단점

•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체감 부담이 상승)
• 수명이 길어질수록 실질 연금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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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3% 시대는 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 안이 여. 야의 협상 결렬로 미궁 속으로 빠졌지만,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결국엔 13% 또는 그 이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시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더 받는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래 가입하고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에 따라 개인별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런 개인 간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내역 점검하기, ②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하기(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조회 서비스), ③ 부족한 납부 기간은 추납으로 보완하기, ④ 개인연금이나 추가적인 노후 준비 병행하기 등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만이 조금이나마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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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민연금 모수개혁 기사 : 2025년 3월 19일 한국일보 기사

"국민연금 모수개혁…여야, 입장차 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