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0% 저렴한 신혼부부 안심주택, 정말 도움이 될까?

요즘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집 때문에 고민 한 번 해 보지 않은 분들 없을 정도로 요즘 전, 월세 시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서울에 살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면 보증금이 너무 높고, 월세를 살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되고..."

 

이런 고맨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관련 기사)

"임대료 30% 싸게 공급"…서울 신혼부부 안심주택, 방화동 등 3곳 추진[집슐랭]

2029년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과연 신혼부부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번 발표 자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안심주택, 뭐가 다를까?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총 2,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확정된 첫 번째 공급지는 강서구 방화동,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원효로동입니다.

Ⓐ 주요 공급 지역 & 세대수

지역	세대수	공공임대	민감임대	분양
강서구 방화동	72세대	15세대	36세대	21세대
영등포구 신길동	298세대	113세대	149세대	36세대
용산구 원효로동	229세대	112세대	117세대	-
합계	599세대	240세대	302세대	5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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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공공임대(50%) + 민감임대(70~85%) + 분양(90~95%)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즉,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용적인 정책일까요?

서울시의 이 번 정책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2. 신혼부부 안심주택,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이 정책을 보면서 솔직히 "과연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 입주까지 5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입주가 2029년 예정이라 현재 신혼부부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신혼집을 찾는 커플들은 보통 결혼 직전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문제
  ➔ 이제 막 결혼을 준비 중인 커플은 입주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라면 사실상 이 정책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그럼 결혼을 5년 뒤로 미뤄야 할까요?

Ⓑ 공급 지역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 강서구, 영등포구, 용산구 위주로 공급되는데, 서울 전체를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강남권, 동북권, 서남권에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
  ➔ 만약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당첨이 된 분들의 회사랑 위치 상으로 너무 멀면, 출퇴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녀를 낳아야만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는 20년 거주 후 매입 가능, 민간임대는 10년 거주 후 매입 가능한 조건입니다.
• 하지만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
  ➔ 출산 계획이 없거나 늦는 분들은 장기 거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보다 출산 장려 목적이 강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신혼부부라면 과연 신청을 할까?

이 정책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내가 만약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신혼부부라면?

1. 2029년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 결혼 계획이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1. 결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신혼집을 이 정책을 통해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입주 시점이 자신의 계획과 맞는지 미리 체크부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심주택 신청에 관심이 있다면?

1. 현재 거주지와 출퇴근 거리를 따져보고 위치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중 어떤 유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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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솔직히 말하면, 이 정책이 "당장"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 안정과 출산율까지 생각하고 만든 정책인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번 서울시의 정책은 ① 저렴한 임대료, ② 장기 거주 후 매입이 가능한 점, ③ 육아 인프라가 구축되는 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 입주 시기가 2029년으로 너무 늦는 점, ⓑ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 ⓒ 출산 여부가 장기 거주의 조건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정책의 방향성은 좋지만, 입주까지 5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조금 부족하고, 이미 결혼을 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라면 미리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