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소득공제,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항목에 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중에 내가 구입한 주택의 대출이자의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조금 특별한(?)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는 대출 명의자와 실제 이자 상환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납부한 대출 이자를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1.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2. 공제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대출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금액 및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공제 조건
주택 구입 금액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
대출 기간	10년 이상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대출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납부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대출명의자의 대출 내용이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출 명의자가 배우자 단독인 경우

• 대출 명의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 경우,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대출 명의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대출 명의자와 소득자가 다른 경우

•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상환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국세청에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상황	공제 가능 여부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	가능
대출 명의가 배우자 단독	ⓐ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불가능
공동명의 및 공동대출	주택과 대출이 모두 부부 공동명의이고, 근로자가 상환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 참고 자료

•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도움 자료를 첨부합니다.(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pdf

3.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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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남편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주택 등기부등본 : 공동명의 여부와 소유권 비율을 확인
2. 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 실질적인 납부 내역 확인
3. 납부 계좌 입출금 내역 또는 이자 납부 확인서  : 남편의 계좌에서 이자가 납부되었음을 확인
4. 대출 계약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확인
5. 배우자 위임장 :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포기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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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 명의자와 실질적 상환자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정확한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세무서나 국세청(☎126)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자료 :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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